현대차그룹 등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대·중기 상생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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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일부 주요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대기업의 상생 노력은 여전히 미흡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스스로 협업하고 해결하는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대·중소기업 상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장관 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 고발 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34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기부는 지난 10월 현대차그룹과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新)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임금 인상에 따른 2~3차 협력사의 수익성 악화 보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다. 중기부는 현대차그룹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이 투명하게 집행·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속 운영하고 1차 협력사 등 부품업계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3년간 170억원을 출연해 중소 부품사의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현대차그룹의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사업비를 매칭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도금업을 운영하는 동아플레이팅에 제조전문가 5명을 파견하고 10주간 혁신 활동·기술을 지원하는 등 호텔식 제조 현장과 지능형 공장구축을 지원했다. 포스코는 2000년부터 선제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이며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연동제 표준약정서 검토·수립 등 제도 정착을 지원했다.
대상은 2016년부터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대학가 영세식당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청춘의 밥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그간 25개 점포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을 운영하고 219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장 중심 컨설팅을 지원했다.
한화시스템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커넥트 H)을 통해 선발된 AI(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5개사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기술 전시장을 개설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자체별로 진행을 했던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은 단순히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 상생형 제조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