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여벤협과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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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벤협과 참석 기업인들은 여성벤처기업이 경제성장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금융과 판로 분야의 규제·애로 개선을 요청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제조하는 A기업은 생산품이 한국전력의 지원대상기기에 포함돼 판로를 개척했으나 최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기술규격 개정에 따른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해 인증 비용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여벤협은 "여성기업 전용 R&D(연구개발) 사업이 폐지돼 지원사업을 받기 어려워졌다. 여성전용 R&D지원사업을 복원하거나 여성기업 가점 상향, 과제기획 멘토링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승강기 관련 인증 비용 부담에 대해 한국전력은 "인증 수수료 감면·지원은 곤란하지만 인증 대상 용량 구분범위를 통합해 인증수수료의 40%를 절감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성기업 R&D지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R&D 신청과 선정비율이 전체 여성 기업 대비율보다 높아지고 있어 별도의 예산 편성은 어렵지만 여성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기획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건의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인증비용의 부담과 여성기업 R&D 지원 확대 요청을 업무기관에 전달해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 방법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분희 여벤협 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여성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성벤처기업이 차별받는 규제애로를 해소해 평등한 운동장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