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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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이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업종별, 기업 간 시각 차이가 있다. 중요한건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 노력하는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다.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릴 때 수출 납기도 맞출 수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보험과 같은 제도다. 동종업계에 대표들에게 관련해 의견을 들었는데 일몰 시 대책이 없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숙영 컴트리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며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시에 주 60시간 근무할 때까지 가까스로 버텼다. 일몰이 도래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인력 부족 심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IT(정보기술) 개발업체는 개발 완료 시점을 못 맞춰 심각한 경영악화가 발생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기존 직장에서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일몰 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계속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하고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재 파워플레이어 대표는 "4년차 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력난을 통해 사람을 구하면 직원 한명 당 3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매년 급성장 해야 하는 미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게 구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 스타트업계는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재 중간 휴식시간 부여 등 통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추가연장근로 일몰 시 쪼개기 채용 등 편법 불가피하다" "건설업과 연계된 업종 특성상 급박한 납기준수가 불가피해 임원과 임시 채용자가 철야근무를 통해 겨우 대응 중으로 제도 일몰 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경직성이 많이 올라갔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우리나라 노동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는데 유연성이 떨어지고 속도감이 빨라서 적용하기도, 적응하기도 힘들어 부작용이 많다"며 "그중 하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된다. 올 10월 중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등 전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연장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도 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오늘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했는지, 연장이 안되면 어떤 폐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받아서 국회, 관련부처에 업계실상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인적으론 건의사항 정도로 들리지 않는다. 눈물날 정도로 절절하다. 기업이 잘못한 것 없이 대외적인 걸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해외도 1년 정도 기준을 두고 그 안에서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많이 담아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