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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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부산에 있는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조선산업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과도한 노동규제로 중소 조선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5% 이상 조선업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오히려 임금이 줄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악화됐다. 조선기업 과반수(52.2%)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선산업위원회 출범 이후 중소 조선업계는 다양한 현안 발굴과 해결을 주도했다"며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와 신용보증기금, RG특례보증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보증비율을 75%에서 85%로 확대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수출용 RG 발급애로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위원회는 급변하는 업황에 대응하고 중소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조선산업위원들은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조선기자재 업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관공선에 대한 조달청 낙찰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와 특별 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외국 인력 자격 변경 시 조선산업 별도로 쿼터를 신설했다"며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여야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와 앞으로도 업계 애로 해소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