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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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인세 감세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의석에 막혀 진도를 못내고 있다. 하위구간은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는데 상위구간은 동의를 안 한다. 대만은 20%,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며 예산 자체도 타결이 안됐다.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감세 정책을 지키겠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하는데 기업인들의 고민이 크고 중압감은 더하다. 국회가 제대로 돕는 일을 못하고 각종 규제를 양산해 늘 죄송하다. 조속한 규제개혁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해 2주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날때까지 일몰 폐지 관련해 심각성을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며 "친기업 비판을 받고도 기업이 잘되는 게 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이 복지 중 최고 복지다. 열심히 도와주려하지만 국회 의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더 자주 만나고 노력해 기업들의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5월 중순에 김기문 회장과 협의해 상징성이 있는데 이제 결실을 맺었다. 중소기업인인들에 도움 되게 앞으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경기 변동에 따라 불이익이 없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갑과 을의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풀어보겠다. 이 부분도 주 원내대표가 우선 순위를 두고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돌아가서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가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인들의 외국인 수급에 문제가 없게 잘 챙기겠다"며 "가업승계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기업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에 임하게 도와주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완화·금융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와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