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0조·금융위원회 50조 금융지원
중기부, 금융위와 '복합위기 대책 발표 및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부, 금융위와 '복합위기 대책 발표 및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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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책 발표 및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 2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52조3000억원을, 취약기업의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의 금리 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연구개발)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한다.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재무성과·담보 중심의 여신공급을 보완해 자금을 조달한다.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최대 3%포인트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한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약 0.1조원)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외감기업은 보험한도를 확대한다.
신속금융지원제도는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상시화하고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 확대했다. 워크아웃·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지원 외에도 정책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해(약 2.2조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공급하고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은행권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또한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 지원방안을 통해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