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이달 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있는 방안 정부에 건의"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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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우선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 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달 중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함께 구성한다.
중기부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FAQ) 답변, 가이드북 등을 통해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 앞서 사전행사로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이 진행됐다. 연동제 현장안착 TF는 1차 TF에 이어 구성됐으며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기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현장안착 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한다. 앞으로 TF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각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 상담,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을 규제하거나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상호합의 등 예외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했지만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또한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해 수용한 것"이라며 "연동제를 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일삼는 대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중소기업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중기부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기중앙회도 이달 말까지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데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종사하는 현실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값받기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납품받는 제품의 품질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10월 4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12월 경제단체장 만찬 때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에 중요한 제도이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대기업 7개사,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