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94.9%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해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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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보다 0.3% 낮은 119.96으로 11월 이후 2개월째 내림세로 1년 전인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6.0%나 높다. 지난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24개월째 상승 추세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신설 등을 통해 납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9%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되며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30.7%) △고효율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 수립(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로 응답한 기업은 51.5%에 달했으며 '인상폭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12.9%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다(19.7%)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16.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후기기에서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27.2%) △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전기요금의 3.7%)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등 순이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장 유지가 어려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절실하다"며 "몇 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인 한전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투명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지원사업보다는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현장에서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과 전력기반 기금 부담금 완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