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주 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고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를 향해 "엉터리 조사에 근거한 제2공항 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공항 건설에 대한 안전과 환경 문제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환경부는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느냐"고 따지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2년 전 반려됐던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이미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근거해 제주 성산읍이 공항으로서 입지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환경부가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공항의 '입지타당성'으로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하나는 조류 충돌을 낮춰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대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2019년에 이미 다 지적해 반려했던 내용"이라며 "진전된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무엇을 보완했느냐"고 국토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도 "엉터리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해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