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예방 위해 ‘디지털 증거 보존(이미징)’ 확대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 데이터 사전 보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0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기술유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 증거 보존(이미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징(Forensic Imaging)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해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각종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기록이 훼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기술침해에 대한 자문,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A 변호사는 "퇴직인력의 PC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훼손돼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해당 기업이 예방 차원에서 퇴직인력이 사용하던 기기의 보존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료제조업 B사는 영업 관리직원이 퇴사 후 A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지원 신청했다.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분석한 결과 거래처 명단과 제안서 등 회사의 주요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을 확인했고 포렌식 결과를 활용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경대응 후 원만히 합의했다.

금형제조업 C사는 전 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을 창업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술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포렌식 지원을 신청했다 퇴사자가 사용했던 업무용 노트북의 데이터 복구·분석 결과 업무와 무관한 다수의 회사 기밀파일 무단반출 정황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기술 유출은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인지하더라도 퇴사자가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재사용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 빈번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이 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이미징)해 증거 훼손을 최소화 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