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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면 공멸…업종별로 차등 적용·동결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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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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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율 많은 게 숙박업과 외식업"
소공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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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앞으로 혼자 일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사업을 접으라는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업종별로 나눠야 하고 동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 대회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경제주체 계층은 대기업·중기업·소상공인이 있다.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은 무리다. 그러면 5인 미만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 미만율이 많은 곳에 업종을 선택해 준다.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미만율이 많은 게 숙박업과 외식업인데 숙박업은 30%, 숙박업과 정부에서 2개 업종을 생각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혁 공인중계사협회장은 "부동산중계업은 실적제라 최저임금과 밀접 관계는 없지만 공인중계사는 전국 골목상권에 다 있다"며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3고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코로나19 경기가 좋지 않다. 실질적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극심하다. 이번에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최저임금 동결은 반드시 시행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두수 대한숙박업중앙회 지회장은 "숙박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다른 직종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 숙박업은 손님 1명이 와도 24시간, 365일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5인 미만 사업체는 직원도 없고 가족들이 운영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공멸한다. 숙박업은 차별을 둬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임금체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건비가 최저임금 적용해 사람을 채용하면 한 2~3개월 안하고 나간다. 거의 숙박업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불법체류로 단속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 바라는건 단기비자 6개월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배정렬 베이커리대표는 "하루 판매량을 확인하는 것도 빵재료를 주문하는 것도 무섭다. 밀가루, 계란, 버터가 다 올랐고 앞으로 더 인상될 거 같다. 빵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다. 당장 100원만 올려도 빵값이 비싸다 한다. 마이너스를 면할 지경에 눈치만 본다"며 "다수의 빵집들이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폭등해 인건비를 감당 못해 알바생을 줄이고 매장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전기세를 합치면 마진이 없다.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외식업을 하는 정동관 대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쉰 것도 잠시, 물가폭등에 배달료, 대출이자를 제하면 남는 게 없다. 손님이 줄어들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이다. 몇 년 새 음식점에 나홀로 사장이 부쩍 늘어났다"며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인데 주중 점심 3끼만 3시간만 알바생을 써도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주면 시급이 1만15440원이다.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선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는 것도 쉽지않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던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인건비가 20% 이내인데 지금 35%까지 치솟았다. 물가 인상에 재료비가 45%로 남는 건 20%인데 세금과 관리비를 내면 사실상 무료봉사"라고 하소연했다.

미용업을 하는 유은파 대표는 "임대료가 80%를 차지한다. 1인 숍을 창업하는 분이 많은데 임대료를 충당하면 본인 인건비는 못 가져간다"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업종의 특성을 배제한 체 결정해 새로운 디자이너 양성에 많은 고충이 따른다.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토로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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