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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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고 대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일이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했으며,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LG생활건강은 프링커코리아에 협업 가능 여부와 공동개발을 제안해 NDA 체결 후 프링커 제품 구매와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논의했으나 무산됐다"고 성토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중인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중인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스타트업의 영업비밀보호와 특허침해 방지에 속수무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와 대기업의 자성과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조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 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고 비판하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등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발제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와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하고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침해 발생 시 상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아이디어, 성과물,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마련해 건전한 기술거래 질서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쟁 중인 중소기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로 소통에 나서줄 것과 국회와 정부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