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주간 개막 행사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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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 35회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경제구조도 많이 발전하면서 과거의 일률적이고 경직된 노동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한 쪽으로 치우친 노동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정부가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의 기대도 크다"며 "최근 근로시간 개편으로 많은 오해와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 정부안대로 연장근로를 유연화해 주문이 몰릴 때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경직된 제도보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가 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동정책"이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2025년에는 1%대, 2033년에는 0%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반도체나 이차전지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했고 케이(K)팝, 케이뷰티, 케이푸드와 같은 한류 상품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지난 4월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방문해 미주 한상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개최될 '세계 한상대회'에 KBIZ관을 만들어 뷰티와 식품 등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제품을 입점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과 세제 경쟁력을 끌어올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80조원의 금융지원과 10조원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여기 있는 기업인들이 가장 크게 느낄 것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는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