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뒤늦게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의원 제명’등 징계수위 주목

17일 김 의원 윤리위 제소 …"이재명 지시"
여야 간사 대립 "안건 바로 상정 " vs "절차 지켜야"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을 빚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이날 오후 5시 5분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 제안에도 답을 미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제소 방침으로 선회한 걸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자제 진상조사와 당 윤리위 감찰을 이날로 중단키로 하면서 또다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며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지 9일만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간사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김 의원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논의 첫날부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윤리 자문위에 이번 사안을 보고한 뒤 징계 심사를 착수할지, 이를 생략할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논의에도 진통을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과연 국회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 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피고인이 재판을 가기도 전에 사형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윤리 자문위가 국민적 관심이 많다고 해서 휘둘리면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징계 논의의 핵심은 김 의원에 대해 징계수위가 어느 수준으로 결론이 날지로 모아지고 있다. 윤리위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를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결의안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