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과점체제 개선 방안 발표
고정금리 확대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
성과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도 점검
과도한 관치로 은행주 저평가...연초 고점 대비 20% 넘게 ↓
고정금리 확대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
성과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도 점검
과도한 관치로 은행주 저평가...연초 고점 대비 20%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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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과점체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손쉬운 이자장사로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우는 등 여러 병폐를 불러오기 때문에 '메기'를 시장에 풀어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과도한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배당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시장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게 경쟁촉진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국의 과도한 경영개입이 은행 주가의 저평가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말부터 4개월간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통해 논의해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역대 최대실적을 내고, 이를 토대로 거액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등을 챙기는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5대 은행이 과점적 구조 아래에서 코로나로 늘어난 대출 규모를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했다"며 "은행 이자수익이 미래를 위해 활용되거나 국민에게 환원되기 보다는 임직원과 주주를 위한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5대 은행의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엔 대출과 예금의 약 70%를 5대 은행이 차지하는 과점체제에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경쟁촉진 핵심 방안으로 새 플레이어의 진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을 전국단위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중은행 숫자를 늘리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20개가 넘는다"며 "소비자들이 시중은행 숫자가 적어서 5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5대 은행과 무리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전성 등 다른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에 경쟁촉진 외에도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유인체계 구축 △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성과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선 은행경영에 대한 관치 심화와 주주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과도한 관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 받던 은행주의 매력은 더 떨어지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의 주가는 모두 1%안팎 하락했다. 연초 고점대비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6%가량 주가가 내려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