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 개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법·보험제도 변화 방향 논의

보험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법·보험 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관련 형량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음주운전의 각국 형량과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형사정책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함에 따라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따라 사실상 민사화되어 처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률 확대, 보상 제한,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하면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과거에 비해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공통적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이에 더해 최소 33%, 최대 266%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