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광복절 특사 경제 살리기 중점…정치·사회적 갈등 해소”

광복절 특사에 기업 총수 12명 포함…정치인은 7명
법무부, 김태우 사면에 "내부 고발 건 유죄 확정 고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진 특별사면(특사)인 '2023년 광복절 특사'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 그리고 '사회통합'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2176명이다. 이 중 경제인 특사는 12명으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7명이 사면·복권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이날 신자용 법무부 감찰국장은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경우 국민·사회통합, 국가·사회적인 갈등해소에 도움 되고자 사면을 실시한다"며 "김 전 구청장은 내부 고발한 일로 수사·재판을 받았고, (내부 고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 담당관은 소 전 참모장 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의 취지가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과거 군 직무 관련해서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을 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광복절 당일인 15일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