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
보험연구원은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30일 오후 2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연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시장 평가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개인연금시장의 시장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인구/사회구조, 거시경제, 유관 제도의 변화 등은 개인연금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경 및 제도적 변화 요인을 고려하고 수요견인 및 공급활성화 정책을 통해 개인연금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은 "연금환급세제, 계좌환류제,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리스터연금) 도입 등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연금수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발표로 장철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연금보험상품 경쟁력 제고방안'라는 주제로 고령자 보장강화와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교수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와 생존위험을 공유해 노후 종신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수익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며 "노후준비방안으로 30~40년의 납입기간(근로기간) 동안 종신연금 구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