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우택 “전문의 진단 받는 ‘마약사범 운전면허’ 관리 헛점”

정우택 의원 "전문의 진단 없으면 마약사범 면허관리 빠져"
공단 "수시 적성검사 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만 마약류 운전자로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마약사범들의 운전면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해 관련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중독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이 없으면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느 마약 범죄자가 자진해서 본인이 중독자임을 증명받으러 다니겠느냐"라며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제도의 허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나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일례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도 2017년 필로폰 마약류 투약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써 올해만 해도 마약 관련 혐의자들이 1만명이 넘고 잘못하면 2만명이 넘을 것 같다"라며 "마약 재범률이 35%나 된다는데 수시 적성 정밀검사 대상에 마약 전과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단이 서로 논의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마약사범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극적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가족이나 의사 등 제3자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