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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주민 “가슴 뻥 뚫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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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2.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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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모아타운 설명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으로 규모가 작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아울러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중화2동 일대 노후 주거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20여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여러 문제로 사실상 사업이 멈춘 상태였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80대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중랑구 소재 한 다세대 주택을 찾아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전기장판, 이불 등 방한용품을 선물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랑구 모아타운에서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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