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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새해 주식시장 개장식을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공매도 부작용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올해 첫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첫 민생토론회가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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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중소 자동차부품 회사 사장이 "R&D(연구개발) 예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이라 인력난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자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화답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이 자리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체감물가의 빠른 안정을 위해 과일 21종의 관세 인하,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 적용,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4% 고금리 대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간이과세자 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도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 자리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을 선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부가가치세 2개월, 법인세 3개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을 연체해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1시간 35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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