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장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임명된다. 3차장은 공급망, 원전,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 등 경제 안보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고, 핵심·신흥기술의 초격차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우위 확보는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요국들은 경제, 통상, 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부서(차관급인 국제경제 부보좌관, 사이버 부보좌관 등)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1실 3차장 체제로 해, 1·2·3차장이 각각 외교안보, 국방안보, 경제안보를 담당하게 된다.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와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또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한다.
신설되는 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공급망, 수출통제, 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의 기능에 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추가·강화하고, 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은 3차장실로 이관된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