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수단이어선 안돼" 지적
|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사 부족, 3분 진료' 등 의료현안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경증환자가 많아 정작 중증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의 복합적 문제 탓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소아과 병의원 부족은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소아과 오픈런이 없다면 그 소아과는 문을 닫는다고 말한다. 의협은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의 문제도 한국의사 1인당 진료횟수(인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약 3배라는 점을 들어 대기시간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정원이나 인건비 등 국립대병원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과 관련 "진찰시간과 처방주기를 고려할 경우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가 파업(집단 휴진)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의사들이 필요한 의료제도 개혁을 매번 파업이란 수단으로 못하게 해왔다"며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을 의사 파업 때문에 번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정책은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