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 4944명 면허정지 처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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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를 '참의사'로 조롱하는 등의 악성댓글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12일부터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가 희망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게끔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적으로라도 신고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병원에 순차적으로 파견해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운다. 아울러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확대 등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93%수준인 1만1994명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다. 다만, 중환자실 환자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등도 이하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398개소에서 응급실이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