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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연일 쏟아내는 의료개혁방안은 부실하고 위험하다"며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해도,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정부와 의사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해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질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교수들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