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 강행땐 총파업 불사 의지
공공기관 대상 놓고 법적 해석 충돌
460명 이전에 2520억… 타당성도 시끌
업계 "합리적 실효성 없으면 불필요"
공공기관 대상 놓고 법적 해석 충돌
460명 이전에 2520억… 타당성도 시끌
업계 "합리적 실효성 없으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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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농협본사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노조 관계자 4000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결의대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핵심 쟁점은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을 근거로 설립됐지만 농업인(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구성원 간 상호부조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농협 설립 목적은 농업인 지위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도 공공기관 직원도 아니다"라며 "중앙회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농협법에 명시된 정관을 무시하고, 졸속·탁상행정으로 조직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를 보면 국가는 농어민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농협법 1조뿐만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핵심가치로도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이전이) 강제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농협 안팎에서는 지방이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건물 신축 및 임직원 주거비 지원 등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 농업인 지원사업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이전 비용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25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 특성상 이전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경제 기여도 역시 낮다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 본부 직원 1167명 중 자산운용·데이터센터 인력 등 수도권 존치 필수 부문을 제외하면 실제 이전 가능 인원이 46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협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대비) 업무 효율성이나 농업인 이익 증대 등 어떤 실익이 창출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전혀 없다"며 "임의로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농협을 관치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조합원, 직원 등 구성원과 논의하는 과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 개혁 일환으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이전 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공석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결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7일 우진하 위원장은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뒤 반환한 일을 언급하며 사퇴한 바 있다. 현재 지부는 이현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최범진 실장은 "농협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예상 소요비용과 정부의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면서 "농업인, 농정, 농산업 등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실효성이 없다면 이전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 이전 관련 공유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농협 지방이전 관련) 공유되고 있는 내용은 따로 없다"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