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건수 작년 1~5월 비해 3만9817→7만26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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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부에서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2건(7.8%), 993억원(18.5%) 증가했다. 지불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신보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 평균인 2965 건과 545억원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해 올해 4월에는 사상최대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른다 .
전년 동기(2023년 1~5월)와 비교해도 증가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9817건→7만2607건 3만2790건 증가), 금액은 69%(5549억원→6577억원 1028억원 증가) 늘어났다 .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