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양극화 타개 위해 추경도 검토

"고차방정식 리스크 눈앞…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 쏟을 것"
"추경 포함 재정 적극 역할 배제하지 않아…시기 안 정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연합뉴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난 주 중남미 순방을 앞두고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20개국(G20) 다자회의 현장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 이후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대한 결심을 확실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극화 타개 정책 신호탄으로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지양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아이콘인 건전 재정 기조를 수정해 적극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경제 활력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전반기 팬데믹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며 어려웠지만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대로 안정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며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APEC·G20 정상회의에서 접한 세계 각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이나 개별회담을 통해 별도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며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 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공급망 위기,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집권 등을 언급하며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의 앞에 주어졌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배제하지 않아"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 고수했던 건전 재정 기조를 후반기 적극 재정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14일 페루 출국 이후 민생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방안에 초점을 둔 여러 카드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 역시 유력한 카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 검토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차원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추경을 실시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한 차례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고수해 온 건전 재정 기조에 변화를 주는 이유는 수출 반등 등 거시 경제 활력이 서민 경제에 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 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

IMF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2.0%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 초중반대의 낮은 지지율도 민생, 서민에 집중하는 적극 재정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경제·민생·물가'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함께 부정 평가 이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