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구형 반도체 무역 조사 착수…수입 금지 가능성”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 안보 위협 우려
조사 최소 6개월…트럼프 정부서 최종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노동부에서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무역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업계 관계자 및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산 반도체와 해당 칩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수입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결론을 짓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 조치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안보 위협을 우려해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분야로의 접근을 단속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스마트폰, 자동차, 식기세척기, 냉장고, 무기, 통신망 등 다수 분야의 제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구형 반도체의 중국 생산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중국의 기업 및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장, 이른바 '팹(Fabrication Plant, Fab)' 신규 조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을 폐업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인프라나 무기 체계와 통합될 경우 사이버 보안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3~5년 내에 전 세계 구형 반도체 신규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