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조 전환보증 공급…김성섭 “CES 투자자에 韓 경제 견고 각인”

'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 시행·수출 피해 중기 최대 1.5조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 개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중기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 지원을 강화하고 3종세트의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고환율 피해가 발생하면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올해 1분기에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9000억원을 조성한다.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동행축제를 올해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과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한다.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로, 입점기업은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초기 창업기업에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인하한다.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과점 배달플랫폼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고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한다.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약 68만 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앞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대상 AI 관련 설문조사 결과 AI는 거리가 멀다고 답했는데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분야이다. AI중소기업확산법은 용역 단계로 구상하는 단계"라며 "최근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 각종 환변동보험, 수출보험에 가입하게 수출 바우처 내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는 보험 가입비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많은 기업들이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최근 환율 변화를 감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계엄 이후 외국 투자기관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가 신인도 회복과 중기부도 CES에 가서 투자가, 글로벌 대기업들을 만나 한국경제는 견고하고 스타트업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각인시키겠다"며 "배달앱 관련해 상생협의체 활동이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왔는데 합의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교정하고 업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