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흔드는 尹의 ‘임기단축 개헌’

[뉴스 초점]
최후변론서 '복귀땐 정치개혁' 강조
87년 체제 변화, 국민열망 크다 판단
외교·국방·정치구조 "재탄생" 의지
개헌 필요성 공감했던 야권은 싸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던진 개헌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1987년 체제의 변화를 외치며 개헌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엔 사회적 합의·정치 갈등 봉합·체제 변화 비용 등이 쟁점화하면서 과감한 개헌 추진에 나서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25일 최후진술을 분석해 보면 복귀 시 내정은 국무총리에게 모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그리고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은 이원집정부적 성격의 체제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권은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헌재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며 개헌 관련 내용에 대해선 구체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복귀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개헌'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탄핵 국면으로 여야 대치가 극한인 상황에서 개헌 협조를 거대 야당에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1987년 체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범야권 잠룡들도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역시나 개헌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던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복귀 의지를 피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계엄 당일 국회 현장을 거론하며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아직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올 초 기자회견에선 다소 열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 회동에선 개헌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금은 탄핵 국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개헌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세'가 된 흐름이다. 여권은 물론 야권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 복당 전후로 개헌 메시지를 연달아 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해 "3년 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며 이미 함께 서명하고 약속한 임기 단축 개헌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다만 이 대표도 아직까지 전날 윤 대통령의 개헌 메시지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개헌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