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직을 걸고 거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보류를 결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인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월권이자 무효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많은 만큼 보류가 당연하다. 게다가 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의 전망대로 한 대행의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옳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한목소리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고 한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임명 보류를 권유했다. 국회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결정했지만, 시기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국무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사실상 탄핵을 겁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빌미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보이콧 하고 있는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 대행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이 국정협의체"라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2+2 회동'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2일부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절차상 정당성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 후보는 '6·25전쟁은 미군이 일으킨 것이고, 미군이 수백만 명의 민중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인민노련의 핵심 창립멤버였다"며 "판사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물론 복귀가 예상되는 한 대행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의심스러운 마 후보 임명은 직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