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개헌 발언 후 개헌특위 위원장 임명 한 달 만에 첫 회의
"대통령 권력 축소에 의견 일치"…의회 권력 견제 방안도 논의
"이재명, 여론 모이면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
"대통령 권력 축소에 의견 일치"…의회 권력 견제 방안도 논의
"이재명, 여론 모이면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
|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가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 구조에 관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건인가, 그렇다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건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는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분권형으로 할 건지 아닌지, 지방분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눌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문제가 제기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건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여당은 개헌 논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거론하면서 개헌 논의에 힘을 얻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각제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이런 논의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입법부 견제에 대해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그걸로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주자가 개헌을 약속해야 하나'라는 질문엔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의 개헌 의지도 분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달 중순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는 책에 개헌에 대한 생각을 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시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개헌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특위는 자체적인 마련한 개헌안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거리 서명 운동, 국회 청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며 "이번에는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