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촉구’ 민주노총…사업장은 피멍든다

민주노총, 지난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총파업 예고
일부 노조 "회사의 반민주적 경영과 尹 닮았다"며 참여하기도
경제계 "근로조건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경제 타격"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 옆 도로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집결 장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김홍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제계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으로 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 해도 시도 때도 없는 대규모 파업으로 사업장만 타격을 입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경제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4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2025년 민주노총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대의원회의를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대의원과 확대간부 인원 수를 고려하면 수천명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는 4월 10일 계획 중인 '총파업 대회'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할 때까지 매주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 인근 도로에 집결해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명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

이날 총파업에 가세한 조합원 대부분은 총파업에 대한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 소속으로, 개인 연차 또는 반차 등을 사용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전 조합원에게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내렸고 공공운수노동조합도 파업, 조퇴, 교육, 준법투쟁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해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경제계에선 이 같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은 대규모 총파업으로 노조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조 간부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해 생산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규모가 더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그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처음은 아니라서 향후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업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연차 사용 등으로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사적 영업 방해에, 노동법 목적과 맞지 않는 파업은 쟁의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민주노총 전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차 결재 시 입력한 목적과 다르고 쟁의권을 이용해 영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사측에서도 경고, 민사소송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