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트럼프 관세로 10년간 8800조원 창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연방수입
트럼프 감세에 필요한 5800조원 충당
관세 인상, 결국 물가 자극·경기 침체 우려

백악관 무역 담당 선임 고문 피터 나바로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동안 오벌 오피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UPI 연합뉴스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30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하는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간 6조 달러(약 8826조원) 이상의 연방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방 세입 증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부터 시행할 자동차 수입 관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를,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통해 연간 6000억 달러, 즉 향후 10년간 6조 달러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20%의 수입세가 6000억 달러의 연방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대규모 관세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 구매가 줄게 돼 실제 세수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나바로는 대통령의 경제 참모 중에서도 무역 문제에 있어 최고 강경파 중 한 명으로, 그의 발언은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약 90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단행한 감세 조치의 연장에는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약 5884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약 4000억 달러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연간 6000억 달러의 신규 수입이 확보될 경우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대규모의 세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해 월스트리트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관세가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나바로는 "관세는 감세다. 관세는 일자리다. 관세는 국가 안보다"라며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바로는 연방 수입 6조 달러 증가라는 예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특정 국가나 제품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재차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단일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인정하며 "자동차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해방의 날"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국별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결정하는 보다 완화된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협상과 거래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보다 과감한 조치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월2일 발표될 구체적인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