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반민주적 악행”

윤갑근 변호사, 입장문 내고 비판
"명백한 위헌… 헌법 짓밟는 행위"
이재명 '尹 복귀 후 제2계엄' 발언
"실재하지 않는 본인의 망상일 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진보 성향의 재판관 임기 연장을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판관 변동 없이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건너뛰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동 임명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헌법 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줄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야당이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2의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 "헌재에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서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하루속히 직무에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 발언을 두고도 "황당한 내란 몰이 주장"이라며 "국민 저항·충돌·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해 국민을 선동한 이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고 규탄했다.

윤 변호사는 "이 대표가 나서서 사실상의 탄핵 심판 불복을 선언하며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를 주장하지만 이는 실재하지 않는 본인의 망상일 뿐"이라며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바라고 있고, 그런 자발적인 여론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으로 일평생 음모론에 기대 살아온 이 대표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름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