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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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대구에 있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인코아를 찾았다.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인증 취득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호소했고 이에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현 1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 건의했고 그 결과 조달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소방용품을 개발·제조하는 B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등 영업활동에 애로가 있다고 말하며 KFI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KFI 인증은 통용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 특정수요·용도의 품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소방 관련 기업의 개발제품에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등록하는 KFI 품질권고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부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상향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 관련 비효율적 절차와 편의성 개선 △파우더 방식 순수 이산화염소의 수처리제 등록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