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빈집철거 해주고 주차장 조성
집소유자에게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
서울 자치구 중 최초의 빈집활용 사례
사업성공하면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듯
집소유자에게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
서울 자치구 중 최초의 빈집활용 사례
사업성공하면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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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지방에서 오사카나 도쿄 등 대도시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확산되어 왔다.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슬럼화, 범죄 발생 우려와 각종 안전문제 등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다.
특히 일본은 부동산이나 금융 시스템이 실명제가 아니라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응이 더욱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상속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빈집이 늘어만 갔다.
한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방에 이어 서울도 '빈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고민 거리로 등장했다.
빈집 문제에 해법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 서울 성북구에서 오는 30일 첫 삽을 뜬다.
빈집을 구청에서 철거해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빈집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북구는 '빈집 활용 공동주차장 1호점'이라고 사업 이름을 붙였다.
첫 사업은 안암동의 3등급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거주지 우선 주차면 6면을 만드는 실험이다. 빈집은 통상 1~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활용대상 빈집으로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집이다. 관리대상인 2등급 빈집은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집이고,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집이다.
구청 관계자는 "빈집 소유자와 4년 이상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집을 철거한다. 비용은 구에서 전액부담하고 주택을 철거한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리고 수익금은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된다"며 사업방식을 소개했다.
집주인에게는 손해될게 없어 보인다. 주택 관리부담도 덜고 돈도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은 있다. 빠듯한 구청 살림에 빈집 철거 예산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빈집 문제 처리 방식을 고민하던 이승로 구청장과 직원들은 지난 2월 부터 빈집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왔다. 빈집 소유자를 설득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주차장 가능성을 타진했다.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울시내 자치구 최초로 민간 소유의 빈집을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기존에도 성북구는 개인 나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해 28곳의 마을공동주차장을 운영했으나, 민간 소유 빈집을 무상 철거한 뒤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빈집 활용 공동주차장 1호점 작품이 나오기 까지 빈집 특성상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이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소유자가 지방 또는 해외거주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많았다고 한다.
첫 사업에 참여한 빈집 주인 A씨는 "빈집을 정비하고 싶었지만, 비용 대비 사업성이 없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구청의 제안으로 집 주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빈집 활용 사례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주민이 참여해 이루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방치된 빈집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으로 이 사업이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