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종말 위기 맞아…정파 초월 ‘시민운동’ 필요”

'몽골리아 포럼 2025'서 시민주도 통일 강조
트럼프 노벨상 받을 길은 통일뿐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 개최
내년 전국서 시민주도 행사 계획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의장이 지난달 24일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피스재단 제공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의장은 지난 6월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몽골리아 포럼 2025' 행사에서 본지와 만나 "코리안드림 통일은 단편적인 '남한 체제 흡수' 방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한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에 몽골이 기여하는 역할과 오는 8월 15일 개최 예정인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 등 향후 활동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서 의장과의 일문일답.

-몽골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몽골의 평화적인 체제 전환이 북한 정권에도 하나의 영감을 줄 수 있다. 불과 1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몽골은 놀랍게 발전했는데, 소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그 나라에 얼마나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케이스가 몽골이다. 그런 면에서 몽골은 상당히 북한에게 체제 전환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라이며, 사람들 간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정부가 앞으로 외교적인 입장에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어필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6자회담+1' 형식으로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통일은 몽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몽골 포럼과 한강대축제 등 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북한 내부는 지금 체제 종말기를 맞이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세 가지 축 중 두 가지인 배급경제와 사상 통제가 무너졌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력과 군사력 차이가 커지면서 '통일은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 김일성 교회의 핵심 교리인 민족통일 개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최근에는 북중 관계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어려워지자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북한 내부에서의 반발도 문제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국·일본뿐 아니라 유럽까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이 12일 만에 이란을 무력화시킨 것은 미국 무기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준 사례다. 이란의 체제 변화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중동 대부분의 문제가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 핵 문제는 북한에만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든돔'을 언급하는 등 안보 문제에 로널드 레이건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레이건 대통령은 실현 기술도 없는 '스타워즈 프로젝트'(SDI·전략방위구상)로 소련을 무너뜨리고,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하며 봉쇄와 압박 정책을 펼쳤다. 이후 레이건 대통령의 주도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에 통일에 대한 확신을 얻은 독일 주민들의 의사 'Self-Determination'에 의해 동독 정권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통일됐다. 미국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고, 동독인들의 거대한 물결로 강력하게 통일을 염원해 실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길은 '비핵화'가 아니라 '통일'이다. 비핵화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통일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한국 시민사회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북한에 '이게 우리의 통일 비전이다', '이런 통일 국가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 또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다 나서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정파를 초월한 시민운동을 서포트해야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한강대축제 이후 시민사회 주도 외 공식 활동 계획이 있는가.

"이번 한강대축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시민 주도 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지만, 우리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Grassroots-based(바닥 기반)'가 없으면 못 한다. 단순히 한국의 드라마나 삐라로는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없다. 북한 체제는 이제 길어야 3~5년인데, 이 기간에 코리안드림 비전을 북한에 최대한 많이 전달해야 한다. 북한에 '왜 남한은 잘살고 북한은 못 사는가', '자유란 무엇인가',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가 '통일은 경제적 손해'라는 오해를 바탕으로 부정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코리안드림'이 빨리 학교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광복 80주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이 코리안드림 비전을 제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이 비전이 북한에도 전달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미국 등 국제사회,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에게도 이 비전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미 육군 특수부대 예비역 대령) 지난달 6월 24일 '동북하 평화 발전과 한반도 통일 몽골리아 포럼 2025' 공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글로벌피스재단 제공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몽골리아 포럼에는 각국의 저명한 정치·외교안보 분야 전문가가 다수 참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 겸 미 육군 특수부대 예비역 대령도 본지와 만나 "통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비핵화다. 통일로 가는 길은 인권을 통해서다"라며 "김정은은 변할 수 있다. 혹은, 북한의 주민들에 의해 변화시켜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맥스웰 부대표는 지난 40년간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인권 중심의 '선(先) 통일 후(後) 비핵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맥스웰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억지력 신뢰도는 떨어졌었지만 이번 공격은 우리(미국)가 우수한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자주 반복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와 '억지력 회복(Restoring Deterrence)'이다. 이제 적들은 우리가 능력도 있고 실행 의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군사력을 무기 속에 넣어둔 채 외교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

"다만, 북한이 핵 시설에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시설 이동이나 은폐를 시도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북한이 이란 사태를 '자신의 핵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억지력 강화와 전략적 우위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메시지, 훈련, 장비 재배치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을 억지하는 것은 단순히 남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아니라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남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이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고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가

"우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협상을 시도했지만 김정은은 거절했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김정은은 정치전, 즉 남한의 분열과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정치전을 펼치고 있고 협박 외교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얻고자 한다. 우리는 매번 비핵화에 실패했고, 김정은은 오랫동안 같은 패를 사용해오며 계속 이기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만약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군비통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그의 정치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승리'라고 선언하고 '고맙다'고 할 것. 왜냐하면 군비통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김정은이 원하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북한은 계속 핵 프로그램을 감추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타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협상을 하려면 김정은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협상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가.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업가들은 협상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참모들이 조율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김정은은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협상 권한을 주지 않는다. 사업가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런 모든 조율이 사전에 완료돼 있어야 하지만 김정은은 오직 본인만이 합의를 한다. 정상적인 국제 지도자나 사업가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통일은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가

"통일로 가는 길은 네 가지가 있다: 전쟁, 체제 붕괴, 평화적 통일, 그리고 체제 전환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체제 붕괴의 영향을 완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체제 전환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최선의 길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군사적 위협, 인권 유린의 종식을 보기 위한 유일한 길은 통일을 이루고, 자유롭고 통합된 한반도를 세우는 것."

"특히 장기적인 "2+3 전략(Two Plus Three strategy)"이 필요한데 이 전략은 두 가지 전통적인 노력에 기반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인 전쟁 방지를 위한 군사 억지력의 기반. 둘째, 불법 자금 조달 활동의 차단으로, 이는 무기 확산, 사이버 공격, 글로벌 불법 활동 등을 막기 위한 국가 권력의 모든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전략은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자결권'을 강조하는 인권 중심 접근, 둘째, 북한 주민에게 인권과 집단 행동 방법을 교육하는 정보 캠페인, 셋째, 남북 주민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 자유 통일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