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재생에너지 합리적 믹스”

"안전성 담보 전제, 전 세계 입장 돌아서"
"탄소중립 위해 탄녹위 거버넌스 조정필요"
"신규댐 건설, 지역 주민 반발하면 중단"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을 늘리는 것이 녹색전환과 무관치 않다는 취지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AI 시대 대비 전동화 앞당길 에너지믹스 구상…"정책 수립-이행 유기적 연계해야"
김 후보자는 이날 "중국 상해에 가면 소위 전기차가 전체 운행 차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히트펌프, 풍력과 태양광 등 소위 탈탄소 산업군을 함께 육성해나갈 것(이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탈원전 인사' 논란도 정면 돌파했다.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했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발언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재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을 때고, 현재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단으로 원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측에선 원전을 전력구매계약(PPA)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의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프랑스처럼 PPA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좀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42년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철강·석유화학·반도체·데이터센터)에서 21.4테라와트시(TWh) 상당의 무탄소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PPA를 통해 조달 가능한 무탄소 전력원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여당 측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탄녹위의 간사를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는데 환경부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정책을 수립하는 파트와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데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직이 상근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높이고, 책임 있게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지난 2023년3월20일 광주·전남 지역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남 화순 동복호의 저수율이 낮아지며 흙바닥이 드러나고 있다./연합

◇물관리 관련해선 "지역 의견 종합적 검토"…신규댐은 반대 심하면 중단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질의도 다시 이어졌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 세종보를 철거하고 공주보를 부분 철거하는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평가 없이 15일만에 이것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행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체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금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의 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붙어 있어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영산강과 금강은 중간에 보를 다 철거하더라도 하굿둑에 막혀있어 물이 흐르다 결국엔 막힌다. 영산강과 금강의 하굿둑을 개방할 경우에는 용수 문제가 있다.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서 보의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신규댐 건설과 관련해선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대응댐은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과거 최대 가뭄 가정시 한강 권역에서 생·공용수는 연간 3억7600만㎥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