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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황희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목재련은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과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됐다.
ICAO가 2025년 8월 발효를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을 포함해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개정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한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재련은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