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국민 생명·안전 침해 행위”

“이상민 구속 심문 준비…한덕수 포렌식”
“박성재 등 국무위원 소환 계획은 아직”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허 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직권남용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이 소속 외청의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응당 할 일을 지시한 게 아니라 정상적 범위를 넘어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직무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특히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지시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 청장 등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과 관련해서는 "포렌식 참관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관련 수사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환 계획이 있거나 소환한 상황은 아니"라며 "지금 단계에서 소환 시기나 계획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