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대미투자 3500억달러 “과도한 규모…최소 13% 받았어야”

"대미투자액, 2023년 韓 GDP 대비 20.4%…日 14%·EU 7%"
"조선업 1500억, 직접투자?융자보증 포함? 따져봐야"
"국익 보다 정상회담 대가라면 당연히 지적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상호관세와 관련해 일본과 EU(유럽연합)과 동일한 15% 타결은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국가로서 손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에서 일본과 EU는 품목별 평균 관세율은 1.94%, 기본관세 2.5%를 적용받아 왔는데 우리는 0%였다"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동일한 15% 상호관세 적용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라며 "일본과 EU는 기존에 적용받던 부분인데 우리는 순수하게 15% 적용받은 것인데 동일한 한미 관세협상 이뤄졌다면 최소한 13%까지 낮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직까지 비관세 장벽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완전 개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용산의 입장이 다르다"며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취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미투자 패키지 규모와 관련 지금 발표된 규모를 보면 3500억달러 중 조선이 1500억달러, 반도체·이차전지 포함하면 2000억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규모 자체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GDP 대비 과도한 규모"라며 "일본은 GDP 대비 14%, EU는 GDP 대비 7%인데 우리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20.4% 수준이라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중 1500달러가 조선업 투자인 것을 두고 "조선업을 지키고 관련된 부가가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통째로 미국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조선업 패키지 딜이 1500억 직접 투자하는 것인지, 융자 보증이 포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일본은 직접 투자금 5% 미만으로 아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된 것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주 후 한미정상회담을 얻는 대가로 양보해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꼼꼼히 짚어볼 것"이라며 "국익 차원보다 한미정상회담 이벤트에 집중했다면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내용 파악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