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수사에 국토부도 엄중 조치 방침
임기 10개월 남은 한문희 사장 사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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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강력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지 일주일 만에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철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코레일 출신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위법사항 유무에 따른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코레일로부터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철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코레일이 이재명 정부 첫 공기업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기업에 최대 영업 면허 취소에 이르는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다.
특히 사고가 작업 승인 7분 만에 일어난 데다 2019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받고 있다. 당시 경남 밀양역 근처에서 작업자 3명이 선로 수평 작업을 하다가 열차 진입을 인지하지 못해 치여 1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로 1년 안팎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던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다, 그 중책을 맡은 고용부장관이 몸 담았던 조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 입장에서 (코레일 사장의) 임기 만료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유가족 및 부상자의 구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