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5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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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으며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당제재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용 자율화 방향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일률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은 전체 발주기관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되 경미한 사안은 해당 제품·해당 발주기관에 한해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조달청에서 지자체 MAS 활용 의무화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MAS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별 계약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한 덤핑·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달청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장규진 위원장은 "우·러 전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중소기업계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험로가 되지 않도록 부정당제재 제도개선 등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