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대기업 초호황 속 연체율 최고…코스닥 상폐·LH 직접구매 결단해야"
한성숙 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3대 메가프로젝트 中企 상생 보장"
한성숙 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3대 메가프로젝트 中企 상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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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대기업이 성과급을 나누는 동안, 납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인 파산과 연체율 급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기를 살리는 최고의 대책은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장의 가장 절박한 2대 핵심 과제를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코스피 이동 등 시장 변동성 탓으로 시가총액이 하락해 억울하게 퇴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구제할 정교한 '옥석 가리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으로 자재 생산 중소기업 가동률이 14%까지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판로지원법에 따라 레미콘과 가구 등 360여 품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구매(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간 활발한 토론을 주문한 만큼, 주52시간제 개선과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총리실과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구조적 저성장 우려 속에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통령 소속 규제혁신 체계와 연계해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돌하는 규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전담 기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본시장 활용과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중소기업 생태계의 상생 협력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가능 차종에 포함해야 한다"며 "만약 전면적인 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친환경 화물차와 친환경 이륜차부터 우선적으로 대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정비, 핀테크 스크래핑 제한 2년 유예·가이드라인 수립, 규제샌드박스 무응답 시 '임시허가 간주제' 도입,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제정이 제안됐다. 자본시장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평균 80.1일이 소요되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기간 준수와 내년 1월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원 상폐 기준의 1년 유예, 벤처캐피털(VC) 락업 관행 개선, 공공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화가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