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추가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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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었지만 정작 법안 처리의 문턱에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도의회는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는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먼저 추진하고 법안까지 내놓은 행정통합을 돌연 반대하기 시작하며,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첫 본회의는 지역 균형성장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지역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의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의 반대를 조정하거나 매듭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오늘 오전까지 모든 지역통합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차 언급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부터 국민 앞에 사죄하고, 행정통합 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논의, 합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생각이 있다"며 "추진한다는 생각이 명확하다면 그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