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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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제의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정화의 사법개혁 3대 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 때는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으니 거취를 표명하긴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접견 노출은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