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배제? 검토한 적 없다”

"공직자 매도압박은 정책 효과 없음 자인하는 것"
"세제, 금융, 규제만으로 집값안정 이룰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고 썼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