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추경 공방 “선제 대응” vs “환율·물가 자극”

민주 "대외변수…신속한 편성으로 충격 완화해야"
국힘 "스태그플레이션 전조·시범사업 포함 부적절"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여야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신속한 재정 투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유동성 확대로 인한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2.1%로 예상했던 한국 경제성장률을 1.7%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추경을 얼마나 신속히 편성하는지, 경제 전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 방어가 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을 투입한 경기진작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신산업 육성 정책 등 여러 적극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큰 충격을 받으며 우리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히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학적으로도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 재정을 투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 불안을 우려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6원대까지 치솟았다"며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경을 해서 소비쿠폰을 풀면 M2(유동성)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M2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봐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며 지금은 고물가 상황이 아닌가"라며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의 전조 현상이다. 성장을 시키려다가 물가상승을 가져와 민생에 더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특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검증조차 안 된 2년짜리 시범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편성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기획재정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법률로 국고 보조율을 규정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적었다"며 "2년간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효과성 등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